출근길교통사고산재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라 산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출퇴근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나 도보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산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출근길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출근길교통사고산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사고 당시의 이동이 취업과 관련된 출퇴근 과정에 해당했는지입니다.

① 주거지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집에서 출발하여 평소 이용하던 경로를 따라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재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방법은 반드시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용, 버스, 지하철 등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면 산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이동 경로와 출근 목적을 확인하여 출퇴근재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하나의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동 목적과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출근길에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출퇴근재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입니다.

회사로 가던 중 출근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무조건 산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위한 경로 일탈이나 중단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동선과 사고 시점을 확인하여 예외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자녀의 등·하교 또는 등·하원을 돕는 경우
출근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 등에 데려다주는 행위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개인적인 용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경로를 변경했고 사고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과 출근길교통사고산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출근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을 통한 손해배상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검토할 수 있고,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이중으로 전액 보상을받는 구조는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사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책임과 근로자의 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토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퇴근재해가 곧바로 산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교통사고산재에서는 우선 사고 당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전적 또는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출근길교통사고산재, 신호위반이 있어도 전체 사고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재 여부는 사고 장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그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해당 위반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는지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출근 경로를 이용했거나 사고 전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로 변경의 이유와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출근길교통사고산재 사건에서 산재 인정범위와 교통사고 보험 합의·소송 등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전체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와 실제 사고 원인 사이의 관계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신호위반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교통,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