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벌금형 약식기소 / 선고유예 판결

1. 사고 경위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현재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원으로서, 향후 미국에서의 연구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교통사고 중과실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고유예 판결이 절실했던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형사변호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 비자 발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 였으나,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빈틈없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공판기일 당시 재판장께서도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같다”며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이례적인 감탄을 표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께 ‘선고유예’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으며, 미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고 학업과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이자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혀 실형을 면치 못할 사안이었음에도,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양형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상투적인 변론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현지 기사까지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자필 탄원서까지 받아낸 마중의 적극적인 변호 전략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에서도, 단 하나의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변론을 준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