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변호 / 불송치 결정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다소 지나 교차로 앞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홀로 마치신 의뢰인께서는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 송치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관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세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끈질긴 소명 끝에 경찰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억울한 기소 의견을 내려 했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서면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수사관을 대면 설득하는 능동적인 형사변호를 펼쳐 최종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억울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