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만 85세의 고령 피해자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도중 버스가 출발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골절 상해를 입으신 의뢰인께서는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했으나, 상대방 측은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위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실제 부상 정도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에 따른 간병비와 후유장해 등 손해 항목을 합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85세의 고령이셨던 만큼, 연령에 따른 손해 산정의 한계를 살피면서 정당한 보상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부상급수 재심사 및 간병비 선확보
부상급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한 기준으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와 보상 범위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 등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산정한 부상급수가 실제 상해 정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버스공제조합은 의뢰인의 부상급수를 4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무기록지와 수술기록지를 확보하여 부상급수 재심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존 4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병비도 인정 가능한 최대 기간인 60일분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께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고령 피해자의 일실수입 인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나 간병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일을 하거나 소득을 얻는 데 제약이 생겨 얻지 못한 소득인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앞으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인 ‘가동연한’이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법정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이미 넘기신 상태였기 때문에, 연령만을 이유로 일실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후유장해 정도와 추가로 인정 가능한 경제활동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버스공제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만 85세의 고령임에도 후유장해 12%와 가동연한 1년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정확한 상해 입증과 체계적인 손해 산정을 통해 버스공제조합의 소극적인 대응을 바로잡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합의 결과, 버스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가지급보험금 성격의 간병비로 약 7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버스 이용 중 발생한 넘어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제조합이 초기에 제시한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면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스공제조합이 산정한 부상급수의 부적정성을 철저한 의무기록 분석으로 바로잡아 급수 상향 및 최대치 간병비를 먼저 확보하고, 만 85세의 고령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와 가동연한을 인정받아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대중교통 사고를 당한 고령 피해자가 겪는 대응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합의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