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대인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상을 입으시고,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 보험사는 의뢰인의 상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고령이셨으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합의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인 대응만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교통사고 합의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교통사고 합의금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고령 피해자는 소득 인정의 어려움으로 합의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인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① 고령 피해자의 일실수입 인정 기간 입증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한 소득뿐만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기간까지 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넘긴 피해자라도 사고 당시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보험사는 일실수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만 74세로 법정 가동연한을 넘긴 상태였음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소득 자료로 입증하여, 2년의 일실수입 인정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② 후유장해진단서 확보를 통한 합의금 증액
일실수입 외에도 부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후유장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일수록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전체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과 직접 병원에 동행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상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 후 향후 치료비와 반흔 치료비, 위자료 등 세부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합의금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마중의 체계적인 손해 입증과 전략적인 합의 교섭을 통해 고령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의뢰인께서 만족하실 만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가해자 측 보험사는 마중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께 총 2,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깊은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고령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연령이나 소득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비 등 구체적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합의금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고령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손해 산정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