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음주운전 차량 동승 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측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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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지인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약 2억 4,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음주 동승 및 차량 제공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의 부풀려진 손해배상액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결과 | 약 4,180만 원 감액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 변호사님 |
1. 사고 경위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지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차량의 운전을 허락하고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맞은편 차로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척추 골절, 안면신경 손상 등 다수의 상해와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2억 4,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및 차량 제공자로서 책임을 전면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법리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아 경제적 파탄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보험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일실수입, 후유장해 및 공제 항목의 과도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배상액을 최대한 감액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청구 항목과 수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마중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하고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확정하였으며, 산재급여 및 가지급금 공제를 정확히 반영한 손해배상액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약 2억 4,700만원 중 약 4,180만 원을 감액 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동승 및 차량 제공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여 법적 책임이 무거운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이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폭 감액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