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스쿨존 교통사고 골절피해 전치 8주 진단, 형사합의 1000만원 성공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린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심각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사고를 당한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치료와 성장 과정에서의 후유증 우려만으로도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되며, 생소한 형사 합의 절차까지 직접 상대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스쿨존에서 차량에 충격을 받아 골반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사건에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및 전담팀의 조력으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정확히 활용하여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도출해 낸 법률 정보와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0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이 사건 의뢰인분께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얼마 전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자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차량에 치이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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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뼈가 골절되는 등 생각보다 부상이 컸던 어린이 피해자는 전치 8주를 진단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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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자녀를 돌보랴, 보험사와 연락하랴, 의뢰인께서는 이리저리 분주할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셨고,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마중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합의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0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사건의 쟁점

마중은 어린 자녀의 사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의뢰인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해당 사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스쿨존 교통사고’였는데요. 스쿨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징역형(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형(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마중은 손해배상․형사법 등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 원활한 합의 진행을 위해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분들이 가해자와 불편하게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에서 나서 세심히 진행함은 물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확인하여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형사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0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측이 직접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보장 내역 정밀 분석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와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여, 가해자 개인의 자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보상금을 이끌어냅니다.

• 피해자 가족 전면 대행 및 심리적 보호

  의뢰인이 자녀의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서 대응합니다. 가해자 측의 무리한 감액 요구나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합니다.

• 형사합의서 문구 정밀 작성

  형사합의금 수령 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 통지 절차가 누락되어 자동차보험금에서 차감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04. 올바른 스쿨존 교통사고 대응 전략은?

어린 자녀가 스쿨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측의 성급한 조기 합의 요청에 무턱대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향후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의료진의 정밀 소견을 확인하고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단계별로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05.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복잡한 형사·민사 복합 사건입니다.

가해자 측과의 협상이나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년간의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