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만을 고수하는 등 보험사에 홀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합의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은 보험사 측이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장해율을 축소 평가하며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장해 평가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의 추가 검토를 이끌어내어 정당한 합의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평가한 장해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등 누락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손해배상 항목을 검토해 합의금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의 타당성 검토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피해자의 장해율이나 장해 기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초 합의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의료자문 결과와 산정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전체 장해율의 일부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며 낮은 금액대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살피며 보험사 측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②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합의금 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제기 절차는 교통사고 진료비나 상병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과정에서 부상의 성격이나 치료 범위가 축소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리한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행성 질환 관련 쟁점에 대하여 부상과 사고 간의 연관성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1차로 제시한 530만 원의 합의안이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등 주요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합의금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보험사의 축소된 장해 평가와 초기 합의안에 안주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제기 절차와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병행한 결과, 의뢰인께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상대 보험사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합의금 상향 교섭 끝에, 의뢰인께서는 1차 합의금인 53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종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홀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료자문 결과나 초기 제시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과 같이 퇴행성 질환 여부가 문제 되기 쉬운 부위는 초기 대응 방식과 객관적 절차 활용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제기 절차 활용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 요구를 통해 1차 제시액 대비 약 두 배에 가까운 합의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험 합의금 산정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나 의료자문 결과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정당한 보상 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