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라도 과실이 크게 잡히나요?
2. 중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 절차와 형사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를 걷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과 충돌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차 대 차 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중상해나 후유장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육체적 통증과 당혹감 속에서 치료에 전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험사와의 과실 공방, 경찰 조사, 형사 합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액수와 상대방의 형사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라도 과실이 크게 잡히나요?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횡단이나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신호가 바뀐 직후 진입한 상황 등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 보행자에게도 20~50% 이상의 과실을 할당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붙으면 손해배상금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과실상계)될 뿐만 아니라, 치료비 상계까지 이루어져 실제로 받는 배상금이 터무니없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시야 확보 여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주변 조명 상태 및 도로 구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행자의 불가피성을 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Q2. 중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이 너무 터무니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 사고는 골절, 뇌손상,척추 손상 등 장기 치료와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는 약관상 기준만을 내세우며 조기 합의를 종용하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유장해율 평가와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인정 여부는 배상금 단위 자체가 달라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대학병원 신체 감정을 통해 정확한 후유장해를 입증하고,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재판 기준(소송 가액)을 바탕으로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부합하는 최선의 배상금을 이끌어냅니다.
Q3.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 절차와 형사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거나 무면허·음주·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측에 형사 합의를 요청해 오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거나 합의금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형사 합의금의 채권양도 통지 등 법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 민사 배상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감정 소모 없이 피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형사 합의 금액과 조건 체결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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