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하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 주행 중이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입으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골절, 뇌진탕, 염좌 진단을 받게 되셨으며, 핀을 고정하는 금속물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장기간에 걸쳐 재활 치료를 이어오셨습니다.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였기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합의 단계에서 주치의가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리며 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사건이 단순 부상 수준으로 축소 종결될 위기에서, 의뢰인께서는 주치의 소견을 넘어선 정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가해자 보험사와의 합의 일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주치의의 '장해 없음' 소견을 딛고 정당한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을 공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 손해배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보험사 공식 의료자문을 통한 후유장해 입증
마중이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 진단받으신 관절면 골절은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명확한 상해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마중은 주치의 소견에 얽매이지 않고 보험사 측에 공식 의료자문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 10%, 한시 5년'이라는 장해 소견을 정식으로 인정받아, 단순 부상에 그칠 뻔했던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를 정당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② 일실수입 극대화를 위한 소득 입증 시점 조율
일실수입은 '소득 × 장해율 × 기간'으로 산정되기에 고소득 피해자일수록 장해율 1~2% 차이로도 보상금 규모가 수천만 원 단위로 급증합니다. 고액 연봉자라는 사실이 사전에 노출되면 보험사가 장해 심사를 극도로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마중은 보험사의 방어 심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득 자료를 배제한 채 순수 의학적 근거로 장해율을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이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최적의 시점에 고액 소득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일실수입을 온전히 반영하고 손해배상액을 극대화했습니다.
주치의의 장해 부존재 소견으로 정당한 배상을 놓칠 수 있었던 불리한 형국이었으나, 마중의 치밀한 의학 분석과 전략적 조력이 맞물려 완성해낸 성과였습니다.
3.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합의 결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민사합의금 총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합의를 종결하셨습니다.
4.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주치의가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진단했음에도, 상해 특성을 날카롭게 포착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없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잔존하는 장해와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 인정 여부와 입증 시점이 최종 보상액에 막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마중은 불리한 초기 판단에 안주하지 않고 치밀한 단계별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실력과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