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 교통사고 발생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주차장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으며, 거동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측 보험사는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이신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소액 합의금만을 제시했습니다.
전치 6주에 달하는 실제 피해 및 생활상 제약에 비추어 부당한 제안이라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객관적인 손해액 재산정을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손해사정사의 조력
본 사건은 전치 6주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입원 미실시를 이유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낮게 책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교통사고손해사정사의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겪은 실질적 신체적 불편과 경제활동 제약을 입증하여 적정 합의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고 정황 분석을 통한 책임 소재 확정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교통사고는 차량 진입 상황 및 충돌 경위에 따라 과실 관계 설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는 상대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던 당시의 동선과 충돌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자 과실상계 시도를 차단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법리적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② 상해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 재산정
교통사고 보상 구조상 입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휴업손해 미발생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책정하곤 합니다.
비록 수술을 면했으나 골절과 인대 파열이 수반된 전치 6주 상해인 만큼,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는 보조기 착용에 따른 이동 제약, 일상생활의 고통, 실질적 소득활동 차질 등을 위자료 및 기타 손해 항목에 반영한 정밀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며 자의적인 감액안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교통사고 보험합의 결과
상대 보험사는 마중 측 교통사고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의견서와 손해 산정 근거를 수용하여, 당초 제시했던 300만 원에서 2.5배 증액된 최종 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이번 사건의 의의
전치 6주 수준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여 조기 소액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원 여부만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 규모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치 6주 부상에 따른 피해자의 실질적 제약 사항을 교통사고손해사정사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초기 제시액을 크게 웃도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주차장 교통사고를 비롯해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금 제시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손해사정과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치 6주 등 상해 대비 소액 제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