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방 추돌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의뢰인께서는 도로 주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후행 차량에 의해 차량 후미를 강하게 받히는 1차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뇌진탕을 비롯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척추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고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도로를 운행하던 의뢰인의 차량 후면부를 또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2차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단기간에 반복된 충격 탓에 기존의 목과 허리 통증 및 디스크 증세는 극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부위에 두 차례의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겹치자, 제1사고와 제2사고의 각 가해 차량 보험사들은 서로 다른 사고의 영향이나 의뢰인의 기왕증을 핑계로 내세우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분쟁에 특화된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동일 부위에 중복 발생한 상해에 대해 각 보험사의 핑계성 기왕증 주장을 깨뜨리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사고별 기여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을 밝혀내어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신체감정과 사실조회를 연계한 단계적 입증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한시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상대 보험사들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사고 전부터 앓던 퇴행성 병변이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경추 및 요추 손상이 일정 기간 실제 노동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한시장애에 해당한다는 공식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측의 기왕증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당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의학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② 감정의 사실조회를 통한 사고 기여도 50:50 확정
두 차례의 후방 추돌 교통사고 모두 상해 부위와 통증 양상이 일치했기에 각 사고가 미친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감정의를 상대로 정밀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현재 잔존 증상에 대한 두 사고의 기여도는 50:50으로 동등하다"는 명확한 의학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정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각 보험사에 50%씩 분할 청구하여 양측 모두에게 빈틈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복수의 가해 차량이 얽힌 복합 사고일수록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인데,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도한 신체감정과 사실조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재판부를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3. 후방 추돌 교통사고 손해배상 결과
재판부는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입증한 장해율과 50:50 사고 기여도를 전면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제1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800만 원, 제2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8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1,6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받으셨습니다.
연속 추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양대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4.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이번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기간에 연달아 발생한 후방 추돌 교통사고로 척추에 중복 상해를 입었을 때, 기왕증 면책을 내세우는 보험사들에 맞서 과학적 입증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
동일 부위가 반복 충격당한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감정의 사실조회를 활용해 각 사고의 기여도를 계량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모호한 복합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연쇄 후방 추돌 교통사고로 보험사 간의 책임 전가 분쟁에 부딪히셨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손해배상을 온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