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사정사 | 3중 추돌 교통사고로 디스크 악화된 피해자, 기왕증에도 합의금 증액한 사례

1.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1차 후미 추돌을 당한 데 이어, 1톤 트럭에 재차 충격당하는 3중 추돌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으나, 해당 부위에 과거 수술받은 이력이 있어 상대 보험사로부터 사고에 따른 증상 악화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 지급을 거부하려 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타 법률사무소로부터 수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한 감액 및 책임 회피에 대응하고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에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손해사정사의 조력

본 사건은 3중 추돌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과거 질환 이력인 기왕증 때문에 보상이 제한될 위기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교통사고손해사정사의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기왕증 관여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합의금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① 후유장해진단서 확보를 통한 합의 근거 마련

과거 수술 이력이나 질환 등 기왕증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보험사는 사고와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합의금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을 입증하는 후유장해진단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한방 치료를 주로 받고 계셨기에 정밀한 장해 평가 자료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통증의학과 전문의 내원 및 면담을 진행하여 사고 충격이 기존 상병에 미친 악화 정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척추부 11.5%, 한시장해 3년의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객관적인 손해 산정을 통한 합의금 도출

보험사는 피해자의 기왕증을 빌미로 자의적인 감액 기준을 적용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 항목별 객관적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현출하여 맞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중의 교통사고손해사정사는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기반으로 입원 및 통원 기간의 휴업손해, 3년간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엄격히 산정한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각 항목별 지급 타당성을 법리적·의학적으로 피력하며 합의금 증액 교섭을 주도했습니다.

3. 교통사고 합의 결과

상대 보험사는 당초 기왕증을 이유로 900만 원 수준의 소액 합의금만을 제시하며 입장을 고수했으나, 마중의 체계적인 손해사정 의견 제출과 지속적인 교섭 끝에 당초 안보다 증액된 최종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기왕증 분쟁의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거 수술 이력이나 기왕증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며 보상 범위를 축소하려 합니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자 개인이 보험사의 부당한 소액 합의금 제안이나 면책 주장에 대항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왕증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 있었음에도, 교통사고손해사정사의 정밀한 의학적 소통을 통해 후유장해 소견을 이끌어내고 정당한 합의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기왕증 분쟁 및 보험사의 책임 회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손해사정과 법률 대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왕증 감액 주장이나 부당한 합의금 제시로 난항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손해사정사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