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교통사고 | 불법유턴 충돌사고 택시공제조합 합의금 총 7,302만원 조정 결정

 

01. 택시교통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택시교통사고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이륜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택시와 충돌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우측 경비골 골절 및 하지 피부 결손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의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한 정황과 과속 운전 정황까지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인 택시공제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택시교통사고 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도록 제대로 된 보상안이 성립되지 않자 결국 교통사고 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02. 택시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마중의 조력은?

택시교통사고 사건에서 마중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신체감정을 통한 영구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마중은 의뢰인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정형외과와 신경외가에 신체감정을 각각 촉탁했습니다. 감정 결과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비골신경 부분마비 등 정형외과적 영구장해와 다리 부위의 광범위한 흉터로 인한 성형외과적 장해를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2) 연령적 특성을 활용한 일실수입 산정 최대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인이 되는 만 19세 시점부터 가동연한(만 65세)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비록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향후 성인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에 대한 손실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3) 과실비율 방어 및 지연손해금 반영

택시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마중은 상대 택시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피력하여 과실비율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약 7년동안의 지연손해금 역시 주장하여 그동안 의뢰인께서 지급받았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주장했습니다.

 

 

03. 택시교통사고 사건 결과는?

법원은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원금 5,100만 원과 7년간 축적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총 7,302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손해배상금을 통해 향후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택시교통사고 사건의 의의는?

이번 택시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에게 명확한 중과실이 존재하여 과실상계로 인해 보상금이 크게 삭감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적확한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 측은 이를 빌미로 적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책임 유무만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감정, 일실수입 산정, 과실 비율 방어 등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사안 검토가 중요합니다.

복잡한 과실비율 문제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 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