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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한다면?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올바른 합의방법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과실상계, 일방적인 합의금 제시, 보험회사의 자문의에게 신체감정을 받아 보험회사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신체감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변호사와 35년 경력 보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실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필수인가요?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으며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거나 형사합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합의하되 피해자에게 최대 피해 보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2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주이상의 피해자 중상이라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측에서는 필수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통상 3천만원정도이며 보편적이며 과실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과실비율만큼 하향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합의금 청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 해야하나요?

민사합의 부분은 크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피해보상은 종합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이 이뤄지며, 만일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정판결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책임보험에서는 부상한도가 부상급수별로 정해져있어(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2대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보험마저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으로 책임보험한도액을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해야합니다.(가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 가압류를 해야함)

 

다른 대안은 피해자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우선처리를 하게되면 책임보험한도외에 2억까지 보상이 되며, 선처리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는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송시 산정액보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