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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있으나 세무자료가 없어 입증이 어려우시다면?
통상 기동 연한을 넘겼지만 경제활동 중이시라면?

 


 

소득가동과 연한

세무자료가 있는 유직자는 세금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없는 사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그 외엔 기술직 노임 내지 건설일용노동자노임, 농촌일용노동자노임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직업에 따라 소득가동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손해배상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정된 과실 정도와 청구 전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따라 합의금 및 손해배상액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점들을 저희 마중의 보험센터와 의논하시고, 잘 준비해나가신다면 손해를 최소화하시면서 보상청구를 최대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후유증의 결과로 일을 하지 못해 향후 잃게 되리라고 판단되는 소득(일실소득)을 가해자측은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소득의 많고 적음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직종에따른 소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CASE 1.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으면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CASE 2. 세무자료 등이 없는 경우

 

01. 급여소득자

세무신고 자료와 상이한 임금 대장 등 자료가 제출되거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영세 소규모업체에서의 종사원일 때에는 피해자 주장의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사문서의 기재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아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실수입액만을 주장하고 직종ㆍ경력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종ㆍ경력은 수입평가를 위한 간접사실로도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 연령, 경력, 지종에 따른 농협 조사 월보, 건설물가 월보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주장액수가 위 통계자료 액수로만 인정하는 게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02. 개인사업 소득자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함. 이 경우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

사업체의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소득표준율은 조세 행정의 편의상 소득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 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음.

※ 성과급여를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기복이 심하고, 그 영업활동에는 직업적 경비가 들어 공제할 항목이 있는바, 법원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신물구입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03. 일반노임소득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시부터 준공완료시까지는 실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근래의 현저한 도시집중화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04. 무직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그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05. 겸업 소득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업 소득자의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대체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여 평균한 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거나 양쪽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한 것이 16시간의 근로를 인정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2개 업체를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체 대체고용비, 즉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보험사 지급 약관상의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던가 일부만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00%로가 아니라 80%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소득원을 2가지 이상(투잡)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2가지 이상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가정주부)입니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가사종사자의 의의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는 자이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자를 말합니다.

 

2.노동인정 이유

주부의 노동능력은 교환가치성이 있고 대체비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출의 절약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을 인정합니다.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설명이 곤란하지만 노동능력상실설에 의하면 가사노동 자체가 상실되므로 상실 수익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가사종사자의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