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망인의 일실소득을 쟁점으로 하여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특별한케어,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받을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금으로나마 그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달래며 유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다툼,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사정, 보험사 및 가해 운전자와의 민, 형사 합의가 얽혀있어 보험합의와 민사소송, 형사사건 진행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당연히 변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합의와 소송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없어 조기 합의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분야, 교통사고 과실 부분판단, 손해사정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과 향후 생계를 생각하며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단계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발생한 병원비, 일실수익, 위자료의 항목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가해자의 위법성, 기타 제반 상황에 맞춰서 별도의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 등에 따라 손해사정이 가능하지만, 형사합의금은 가해자 – 피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합의는 민사 손해배상처럼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가해자의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한 가해자-피해자 간의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게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병원비는 피해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없는 한 내부분 대인접수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여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망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한 응급실비용, 수술비 등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익은 사망하지 않았으면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항목입니다. 예를들어 50세에 월 400만 원씩 월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였고 재직중이던 회사의 정년이 62세였다면 12년간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을 청구하며, 62세 이후부터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인 65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생존시에는 월급 전부를 이익으로 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의 1/3을 공제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도 일실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동연한이 지난 65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실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소득내역 등을 제시하여 경제능력을 평가받아 65세 이후에도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보험의 경우는 8천만 원, 법원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시 소송하면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에 보험합의보다 소송이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소송이 손해배상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고당시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연령, 경제능력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과실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셔야 원하시는 손해배상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나이와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있으나, 보험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 1년에서 3년 이상 추가적인 가동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65세 이후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등 사정을 입증한다면 65세 이후에도 가동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있어서도 법원은 사망시 연령에 따라 8천만 원 ~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사는 연령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험합의가 유리할지 소송이 유리할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 중에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상속권자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상속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상속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위자료를 상속받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유가족들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문제되거나 다른 보험들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을 늘리기 위하여 유가족의 고유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위자료를 상속받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항목이지만, 형사합의금도 피해자 및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돈으로나마 위자한다는 의미가 있어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도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항목을 따져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수령시점의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