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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민형사 소송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최대보상, 부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해보상의 핵심은 현재 발생한 피해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종합하여 최대보상기준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진행할지, 합의로 끝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처리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합의 및 소송 진행 시에 절대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부상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 기간(몇 주) 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 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 인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무엇인가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는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 기간에 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로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때, 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실무는 대체로 간편하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사지의 기능장애,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 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 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별로 정리해놓은 표가 맥브라이드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맥브라이드식을 살펴보면 됩니다.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 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 부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중복장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병합하여 평가합니다.

 

예를들어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