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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출퇴근 길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 보상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와 교통사고 연관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와 교통사고가 얽혀진 사고 사안으로 크게 출장 중 교통사고와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나눠집니다. 과거에 산재와 교통사고가 얽히게 되면 재해자과실이 작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재해자과실이 크면 산재로 가라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 전체를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사보험으로 약관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법원보다 현저히 낮은 위자료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그리고 휴업손해 개호비 장례비도 법원 기준보다 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약관의 제한으로 과실을 고려한 실제 손해의 70% 정도라도 보상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산재와 교통사고 동시진행 방법

한편 산재는 무과실보험이고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금액이 깎일 염려가 없고, 재발 시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해장 상해를 치료 요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정급여 자체가 전체 손해를 담보할 수 없는 이상 완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양 기간의 휴업손해를 보험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준다는 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손해를 훌쩍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재해자의 과실 정도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든 양쪽을 조율하여 겹치지 않는 부분을 최대화해 보상을 받은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양쪽 분야를 모두 포섭하여 큰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당연히 변호사일 것이며,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와 교통사고에 특화된 로펌으로 양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100의 손해를 입었다면 산재와 교통사고 둘 중 하나만 진행하는 경우 30~70% 전후의 보상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을 적절히 조율한다면 100에 육박하는,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100을 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산재와 교통사고 분야를 모두 정확히 다루는 로펌이 없기에 마중을 통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도움받으신다면 극적인 보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행위 또는 회식 후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등으로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마중은 자동차 보험 합의를 산재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끌어낸 후 산재소송을 통해 산재까지 인정받아드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산재와 교통사고를 모두 균형 있게 다루는 로펌, 그곳은 마중일 것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사이에 고민이 있다면 앞뒤를 따지지 말고 마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산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계에 곤란이 크다면 산재를 먼저 하실 것을 권합니다. 반면 그 외 요양이 짧거나 산재가 불확실한 경우는 교통사고보험을 먼저 처리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흔히 퍼져있는 오해처럼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어떤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자동차 보험만 진행한 경우라도 마중을 찾으시면 산재와 자동차 보험 조율을 통해 보상액을 극대화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랑 합의한 금액이 산재에서 전부 공제되었습니다. 이거 문제없나요?

산재법에는 가해자 또는 사업주에게 보상받은 금액을 전액 공제한 후 산재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이건 입법오류입니다. 자신들이 지급하고 보험사에 구상할 때는 과실률을 곱하고 구상을 하면서 합의금은 과실률 고려 없이 전액 공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고 마중은 이 부분에 대한 입법오류를 지적하고 입법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오류로 인해 항상 공단과 보험사가 이득을 보고 재해자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 제도 아래서는 보험사와 합의 시 위자료 부분에 합의 금액을 키워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산재보험과 겹치지 않는 보험항목 또는 합의서로 몰아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법에 재해가 즉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포섭된 이후 교통사고 위반 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재해자의 과실이 100% 인사안에서 공단은 위 범죄행위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법원의 입장과 많이 다른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범죄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범죄행위가 업무에 통상적으로 내재한 위험성 또는 제삼자의 가해 행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로 오로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난 경우’산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단의 불승인에도 위험한 도로이거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 사고 잦은 곳 또는 가해자 또는 사업주에게도 일부 과실인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 상당수가 구제받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마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동차 보험 합의를 끌어낸 후 소송을 거쳐 산재승인을 이끌어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