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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간병인의 인정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당한 보상, 개호비 산정

소송으로 교통사고개호비를 요구하는 경우, 교통사고개호비의 책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쟁점은 개호시간과 개호인, 그리고 여명 기간입니다. 여기서 여명 기간의 경우 의사의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교통사고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치료받는 과정에서 가해자 및 보험사와의 형사 합의, 직간접적인 피해, 치료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호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호비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에 한하여, 1일 최대 1인의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 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환자’뿐만 아니라, 하반신마비, 보행 장애,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개호의 내용에 따라 1일 최대 2인까지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비는 얼마나 될까요?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30,264원으로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62,000원 (130,264원 x 365 일 / 12개월)입니다.

☞ 단, 본 금액은 중간이제공제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별 개호인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증상별로 간단히 구분하면, 머리를 심하게 다친 편마비 환자는 상태에 따라 0.75인 ~ 1인이, 하반신마비 환자는 두 팔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1일 0.5인을 인정합니다. 보험 약관상으로 식물인관과 완전 사지 마비 환자일 때 하루 1인의 개호비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지마비 환자에 비해 식물인간 환자는 1일 1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1.5인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2인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