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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맨인블랙] 헷갈리는 교차로 내 유도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 김용준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헷갈리는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유도하지 않는 차선으로 주행한다면?

 
 
 

 

가해자 차량의 100% 과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20% 과실로 전달받았지만 김용준 변호사게서는 가해자가 1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을 보실까요?


교차로 내 진로 변경 사고는 2018년 기준 770여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발생 건수와 피해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평소 통행량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 곳은 부산의 한 교차로 입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겪었다는 한 제보자. 유도선은 혼잡한 도로에서 운전자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데요. 제보자 역시 유도선을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 차로를 진입하려던 순간,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어쩌다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1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이기 때문에 유도선을 따라서 저는 1차선에서 2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차로에 있는 차가 좌회전 하면서 3차로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교차로 내에서 깜빡이도 없이 2차로로 제 차 앞쪽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유도선을 따라 2차로로 진입한 제보자와 2차로가 제 차로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사고에 대한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

 

“제가 피해자라는 것만 얘기해주셨어요. 제 보험사 쪽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얘기 안하더라고요. 유도선이 애매하다는거죠”

 

 

“유도선은 분명 제 2차선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피해서 2차선으로 유도선이 가르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2차선에서 봤을 때 3차선으로 가라는 유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마음에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갔다는 제보자. 경찰은 어떤 판단을 내려줬을까요?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차선의 차량은 1차선으로 가고 2차로의 차량은 2차선으로 가는게 법규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도선이 왜 그어져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유도선은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2차선으로 가도록 그엊 있거든요. 유도선을 무시하고 달려야하나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유도선. 그렇다면 과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8:2로 제가 2 물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차로에서 제가 진로변경을 한게 아니라 유도선을 따라 갔고, 2차선에 있는 차량이 제 차량의 앞쪽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실 2가 있다고 하니까 참 어이 없더라고요.”

 

제보자에게 적용된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좀 달랐는데요.

 

 

“유도선에 따라서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어떤 주행 노선을 이탈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정상적인 주행 방법으로 주행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 상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던 가해자 차량이”

 

“다시 정상적인 경로로 합류하면서 차선을 헷갈려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따라서 가해자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는게 맞아보입니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중인 도로. 문제의 유도선도 그대로였는데요. 교차로 내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들도 계속 포착됐습니다.

 

 

“서로 자기 자리,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은거 아니에요. 서로 혼선이 발생해버린거죠. 이게 유도선이 명확치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유도는 말 그대로 유도에요. 정확하게 유도를 해줘야해요.”

이번 방송도 도움이 되셨나요?
교통사고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케이스 별로 해답을 찾으시더라구요.

이렇게 세세한 답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