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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 일시정지 위반 사고 맨인블랙박스 159회_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변호사

언론보도

[SBS 맨인블랙] 일시정지 위반 사고 맨인블랙박스 159회_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변호사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거나신호가 없다는 이유로 일시정지 위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이러한 주제로 지난 주말 방송된 맨인블랙박스’ 에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일수록 주의해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하지만일시정지 위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어느 쪽의 과실이 큰지 과실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여 소로측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한 그 다음 기준은직진차량이었는지 좌회전 차량이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대부분 운전자들이 직진차량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있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적색 점멸신호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선진입했는지 여부도 구분의 기준!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 사고에 있어서 또 하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는, 동시진입인지선진입인지후진입이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후진입 차량의 과실비율을 높게 보고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선진입을 하려는 방식으로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중’
교통사고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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