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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배수로 범람 침수피해에…“전주시가 배상하라”

2022.10.06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 폭우로 침수 피해.. “전주시가 배상하라” 판결

관련기사 : “하수도시설 점검 미비로 침수”.. 전주시에 배상책임

관련기사 : 법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지자체도 책임, 배상해야”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배수로 범람으로 침수피해 입은 건물주에게 전주시가 손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수도시설물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5일 전주지법은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3,900여 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전주시 간의 소송은 지난 2020년 7월30일 ‘폭우’가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북지역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50~8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A씨도 이 비로인한 피해자 중 한 명인데, 쏟아진 비에 배수로가 범람하면서 건물 기계실 등이 침수됐다. 그런데 이날의 악몽은 약 열흘 뒤인 8월8일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191.4㎜의 비가 내리면서 또 다시 재현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A씨는 건물 수리비용, 방수담 설치비, 기계실 펌프 교체 등에 6,500여 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주시는 “침수사고는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해당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기예보를 통해 침수사고를 예상할 수 있던 점, 하수도시설물 관리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침수사고 접수로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배수로 통수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침수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침수사고 당시 강우량이 전주시 20년간의 평균 강우량 약 60%가 하루에 집중된 것에 해당한다”면서 “하수도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전주소재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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