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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맨인블랙] 복잡한 다중 추돌사고의 과실 산정은? – 김용준 변호사의 교통사고 이야기

2020.12.11


 맨인블랙박스에서 마중의 대표변호사 김용준 변호사께서

‘다중 추돌사고의 과실 산정’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는데요.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중 추돌사고, 특히 앞 차의 사고를 피하던 중 뒷 차에서 내 차를 박았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법원 판례상 과실은…

 

 

가운데 낀 차의 과실은  앞차와의 과실이 100% , 뒤차와의 과실은 20~30% 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중 추돌사고의 과실 산정에 대한 방송 내용입니다.

 

도로에는 돌발상황이 존재하고 정체현상은 갑자기 찾아듭니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앞차가 2차로로 급하게 꺾으면서 그 앞의 차가 보였는데 왼쪽 가드레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2차로로 꺾으면서 제 앞차를 받게 됐어요.”

 

 

“제 뒷차는 저를 받고, 총 5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선행차량만 보고 따라가다가 뒤늦게 도로 상황을 인지한 제보자.

안전 거리가 확보되지 않다보니 그대로 앞차를 추돌하고 맙니다.

 

 

“상습정체구간이더라고요.”

 

 

“앞 차의 간격이 벌어져도 잘 안달리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났던 다섯 대릐 차량이 전부 안전거리 미확보 였고요. 그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상황 재연>

 

 

정체로 인해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하고(1,2번 차량)

– 1,2번 차량을 3번 차량(제보자)가 추돌한 후에

– 4번 차량이 제보자 차량을 피하려다가 총 5중 추돌 사고가 된 것입니다.

 

* 실제 처리 결과

2, 3번 차량간의 과실은 3번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처리됨

 

* 실제 처리 결과

3, 4번 차량간의 과실은 4번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처리됨

 

 

” 각자 앞차에 대해서만 100%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처리 결과, 각자 앞차에 대해 100프로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앞 차의 사고를 피하려다 난 5중 추돌사고,

뒷차의 과실이 100프로라기엔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보통 보험사에서 후방차량의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소송에서는 전방에서 사고를 먼저 일으킨 차량의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고를 낸 2번 차량에는
뒤이은 사고에 대한 대략 20% 전후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 4번 차량이 3번 차량을 추돌한 경우는
4번 차량이 3번 차량에 대해서 백 프로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그러나 4번 차량을 5번 차량이 추돌한 경우는
4번 차량이 먼저 사고를 만든 과실이 인정되고 있어서 20%에서 30%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일방적인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 뒷차의 과실이 100% 에 해당되죠.

 

 

 

그러나 앞차를 추돌한 뒤에 뒷차에 후미 추돌을 당했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 김용준 변호사의 교통사고 이야기 **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례에 따른 과실은

 

 

2번 차량 : 뒤이은 사고에 대한 20% 전후의 과실

4번 차량 : 3번 차량에 대한 백프로 과실 / 5번 차량에 대한 20~30%의 과실 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뒷차가 무조건 100% 과실인 후미 추돌 사고와 달리
다중 추돌 사고는 뒷 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을 앞차에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방송을 본 저도 이렇게 캡쳐를 해서 보니 더 이해하기가 쉽네요. 🙂

제보자가 아는 바로는 5번 차량도 후미추돌이기 때문에 100프로 과실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4번 차량은 뒷 사고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보험사가 책정하는 과실에 그대로 순응하여 따르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중 교통사고센터여러분의 어렵고 복잡한 교통사고 사건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