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언론보도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전문가들이 마중 산재전문팀과 함께 합니다.

SBS

[SBS 맨인블랙]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 교통사고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교통사고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고, 피해 보상은 온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무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무보험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행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물론 가해자인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무보험 교통사고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민사, 형사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마중으로 문의주세요.

첫 교통사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게다가 이런 사고는 상상도 못했다 합니다.

 

제 차는 여기에 있었고, 가해차량은 저쪽에 세웠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한 열댓명이 내리면서

뿔뿔이 전부 흩어지더라구요.

 

사고는 출근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던 제보자의 차량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차로를 이탈했는데요.

다른 뭔가를 밟고서 차가 돈 줄 알았는데 일단 내리자마자 타이어가 터졌나 먼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차를 둘러봤는데, 좌측 펜더가 많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타이어가 터진 줄 알았던 제보자.

 

사고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에 있던 승합차가 멈춰서 확인해보니까

 

어떤 70대 외국인 할머니가 와서 자기가 사고를 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승합차에서 열댓명 정도가 내리더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상대방한테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니까 보험을 든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보자가 좌회전을 하자마자 뒤쪽에 있던 승합차가 추돌을 한 겁니다.

 

 

일단 제보자의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기로 했다는데요.

 

 

음에는 왜 보험을 안 들었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차 끌일도 별로 없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신고하면 복잡하니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서둘러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지었다는데요.

그나마 제보자의 경우는 운이 좋은편입니다.

 

일단 외국인이라서 보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무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놀랐고, 합의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바로 보험을 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무보험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무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무보험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행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