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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맨인블랙] 마디모, 대인접수 판단 기준이 아니다 – 김용준 교통사고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1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마디모, 대인접수 판단기준이 아니다’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촬영팀에서

저희 사무실의 보험사 30년 경력 보험 전문가이신 박윤서 사무국장님께도 보험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셔서 촬영하셨는데요. 방송 내용 흐름상 아쉽게도 편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긴장하신 모습으로 촬영중이신 사무장님의 모습이라도 살짝 올려봅니다 😉

 
 

SBS 맨인블랙박스 보험 조언을 하고 계신 박윤서 사무장님

간단 상식. 마디모란?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억울한 경우에 분석을 맡겨 피해를 측정하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디모가 대인접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미미한 사고임에도 전치 2주로 대인 보상을 해줘야했던 제보자. 마디모 프로그램으로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김용준 교통사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마디모 프로그램은 통계상의 수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치의 소견이 우선되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고 조언하셨습니다.

 

매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번 제보자도 대인 접수로 인해 마디모를 신청했었다는데요.

 

“여기에 덤프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사고가 났나 해서 저도 모르게 쳐다보면서 브레이크에 발이 뗀거같아요.

그래서 차가 약간 밀리면서 그 차를..”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

도로 옆에 주차된 이 차량들을 보다가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만 것인데요.

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사고였습니다.

 

“상대방 분이 어떻게 해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처리 해드린다고 했죠.

차 상태 보고 미세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하시면서 그냥 저한테 알았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파손 흔적은 이게 전부였는데요. 제보자의 차량 번호판에 찍힌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을 취해왔다는 피해 운전자.

 

“차주 분이 차는 안 부딪히고 대인으로 신청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대인으로 신청했죠.”

 

“제 차 블랙박스를 보니까 충격도 미미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담당 경찰관도 이 분 너무한다고 이정도는 마디모 신청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마디모를 신청했거든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 운전자.
마디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분이 70이 됐어요 나이가.
그래서 고령으로 그럴 수 있음으로 나왔어요.

 

미세한 부분가지고 마디모 신청하신다 한다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결국 제보자의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급을 지급했고, 사고에 대한 범칙금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용준 교통사고 변호사 : 이용하는 빈도수가 매우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게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통계화된 수치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주치의가 판단했을 때, 이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밝혀지면

 

이 소견이 마디모 프로그램보다 우선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을 대인 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