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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교통사고 이후 정당한 합의금ㆍ보험금 산정 받고 싶다면 법률상담 고려

언론보도

[일간스포츠] 교통사고 이후 정당한 합의금ㆍ보험금 산정 받고 싶다면 법률상담 고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백6십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2018년도 보다 47만5000대(2.0%) 늘어난 것으로 국민 2.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 보행자가 아무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무엇보다 사고기록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시 피해자는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있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혹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 부상부위를 밝혀내고 향후 민사합의 또는 형사합의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진단서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후유장해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이어 교통사고보험금 및 합의금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후유장해에는 한시적 후유장해와 영구적 후유장해가 있는 데 치료 후 서서히 증상이 사라지는 한시적 후유장해와 달리 영구적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보험금과 합의금산정 시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할 것이므로 합의제시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 측이 제시하는 교통사고보험금 및 합의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교통사고 합의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법률사무소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손해배상 절차에 못 이겨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분별한 합의는 추후 교통사고후유장해가 나타났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또는 형사상 절차와 민사 교통사고 합의 방법에 능통한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마중은 교통사고전담변호사, 손해배상전담변호사, 피해자·가해자 합의전담변호사 등 영역별 특화 교통사고변호사 TF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센터 전담 자문의, 실제 보험사에 각 32년 20년 근무한 사무장, 손해사정사 보조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무장 등 교통사고 전문가 집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간스포츠] 이승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