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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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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맨인블랙]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의 사고 – 교통사고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의 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선진입한 차량이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쳤지만 과실이 6:4로 잡힙니다. 이때문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과실을 바꿨다는데요. 이 사고의 과실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대로와 소로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과속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7:3(제보자) 정도의 과실 비율 과감하게는 8:2(제보자) 까지 가능해보인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20년 동안 사고한 번 없이 지나다녔던 도로였습니다.

 

그만큼 사고는 충격적이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요?

 

“제가 가는 진행 방향에서 오른 쪽으로 일반 교차로가 아니고 교통섬이 있어서

 

진입 직전에 상대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한 50미터 60미터 앞까지도.

 

차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받혔거든요.”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차량의 존재. 대체 어디서 나타난걸까요? 후방 영상에서 사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살 받은게 아니고 제 차도 2톤이 넘고 그 차도 2톤이 가까이 되는데. 제 차가 밀려가거든요 받혀서.”

 

“상대방 차는 폐차된 상태입니다.”

 

차량 측면을 받친 제보자.

선진입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착합니다. 자기가 미안하다. 저도 이렇게 받혔으니까 그냥 뭐 8:2(제보자)나 9:1로 생각했었죠. 근데 보험에서 제가 좌측이니까 6(제보자):4로 제가 과실이 많다.”

 

“경찰에서도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방청에 이의 신청을 해서 속도와 시간을 조사해서 바뀌었습니다. 선진입한 피해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라는 제보자.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직진 방향의 도로의 구조라든지 또는 차량의 통행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제보자의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가 주 차로이자 대로로 판단됩니다.

 

대로와 소로의 과실비율만 고려하더라도 7:3(제보자) 정도의 과실 비율에다가

 

상대방이 상당히 과속하고 있었다는 점,

 

상대방 차량 쪽에 과실이 8 또는 과감하게 보면

 

그 이상의 과실 비율도 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일반 교차로 같으면 속도가 의미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렇게 세게 달려서 될건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렇게 속도를 지켰으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과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점멸신호! 사고 위험이 높아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조언, 도움이 되셨는지요.

교통사고 보험합의, 형사합의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마중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