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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률전문가들이 마중 산재전문팀과 함께 합니다.

SBS

[SBS 맨인블랙] 사고로 이어지는 교차로 내 차선변경 – 김용준 교통사고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사고로 이어지는 교차로 내 진로변경’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들어오면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

이번 방송 제보자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좌회전 중 바깥 좌회전 차선을 돌던 레미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며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실 8:2(제보자)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중 김용준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헷갈리는 상식!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합법인가? 위법인가?

 

그렇습니다. 진로 변경 금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진로변경은 규정상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교차로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규정상 불가능은 아니었네요!.

그러나 사고 위험은 높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한 상황이 처해계시다면 마중 교통사고센터로 문의주세요.

마중의 변호사와 전 직원은 모든 사건을 ‘공감’하여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해결합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캡쳐로 정리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것이 교차로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017년에만 47.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요.

 

전자들이 무심결에 하는 교차로 내 진로변경, 그로 인해 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신호에 맞게 좌회전 하는 차량

 

그런데 이 때,

 

“좌회전 차선이 두 차선이 있거든요.”

 

“저는 안 쪽 차선에 있었고 레미콘은 바깥 차선에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유도선을 따라서 돌았던 거고 레미콘 차량은 제 쪽으로 치우쳐서 돌았던 거에요.”

 

“사고 난 다음에는 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냐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8:2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같이 움직인거니까. 주의해서 돌았어야 했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겟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참 오고 가다가 9:1까지 간거죠.

 

제보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좌측에서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의 차량까지 앞지르기 하면서 차선을 변경해오고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 경우에 제보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레미콘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고민하는 대표변호사님!

한 분 한 분께 도움드리지는 못해도 방송이라는 매체 특성 상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마중 대표 김용준 변호사가 더 열심히 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한 상황이 처해계시다면 마중 교통사고센터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