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3 이내에 신청할 있습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 받은 후 장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은 우측 ‘실무 개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장해 등급 판정은 보다 세세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따르며 치료가 완료 됐다는 사실과 현재 장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의료 기록을 기준으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장해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때때로 출석심사도 실시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위원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장해급여 환수처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 할 때에는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20여년 이상 어떤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산재 장애인을 몰카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누워있는 장해인의 다리를 올려보고 수색하여 조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산재 장해인들의 장해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분명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등)에 대해서만 최초 장해판정시부터 2년 후에 단 1차례 재판정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임의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었음에도, 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장해상태가 호전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분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게는 모든 산재 장해인이 잠재적인 보험사기꾼으로 간주 되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산재 장해인들에 대한 환수와 압류,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벌벌 떠는 산재 재해자들의 인권을 지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런 사례를 1년에도 수십건씩 접합니다. 우선 마중은 공단 처분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에 알리면서 무작위한 직권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고, 올바른 산재행정을 만들고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 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받으셨나요?

 

마중이 앞장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방식이 궁금해요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 하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 받은 후에,

장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순서 상 맞습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의 장해인지 말씀해주시지 않아 각 부위별 장해 기준에 대해 설명된 글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majunglaw/221092423657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장해 등급 판정은 보다 더 세세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따르며,

치료가 완료 됐다는 사실과 현재 장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의료 기록을 기준으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장해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때때로 출석심사도 실시합니다.

 

장해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majunglaw/221092454954

장해 판정 해주세요.

장해진단은 주치병원에서 받으시고 ,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장해급여가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나요?

장해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장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를 받기위해서 준비해야할 부분을 알고 싶어요.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하여 간병 유무,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우선 신경손상이 회복 불가상태인지 좀 더 치료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뒤에도 치료불가 상태라면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장해급여 10급, 국가장해 6급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자료 청구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질문자님의 나이, 월수입, 상병명, 과실의 존재 유무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비급여부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장해10등급을 받으셨다면 노동력 상실률은 30%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력상실률이 100%인 사망시 위자료를 보통 1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입과 비급여부분 치료비를 제외 하고 위자료만 본다면 3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일실수입, 비급여 치료비 등 추가 피해부분을 더해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가 아닌 추정치이며 나이, 수입, 상병명 등을 더 따져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해급여 수급 중 돌아가셨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지?

① 망인의 산재로 승인된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요양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을 악화시킬수 있는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산재 종결 후 장해급여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요양 종결 후 의사 소견으로 장해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결정 되면 지급은 바로 됩니다.